비상장 증권 거래세 가산세

사진: Unsplash 의 Nicholas Cappello

비상장 주식 거래는 상장 주식에 비해 복잡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권 거래세와 관련된 가산세는 예상치 못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비상장 증권 거래세와 가산세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1. 증권 거래세란?

증권 거래세는 주식 (상장, 비상장), 출자 증권, 신주 인수권 증서 등을 양도, 매매, 또는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국가 재정 수입 확보에 기여합니다.

2. 비상장 주식 거래의 특징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과 달리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으며, 정해진 시장 가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 소득세와 증권 거래세 계산 시,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된 가격 또는 관련 법규에 따라 평가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상장 주식 거래는 주로 장외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거래 과정이 복잡하고 세금 관련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비상장 증권 거래세율

비상장 주식의 증권 거래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0.35% (2023년까지는 0.45%)

증권 거래세 면제 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특정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가 면제됩니다.
• 기타 법률에 따른 면제: 증권 거래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증권 거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증권 거래세 면제 신청 절차

• 면제 요건 확인: 자신이 증권 거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등)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면제 신청서 작성: 증권 거래세 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준비: 면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출자 계약서, 벤처기업 확인서 등)를 준비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면제 결정: 세무서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면제 결정 통지서를 받으면 증권 거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 거래세 면제 관련 유의사항

• 면제 요건 충족: 증권 거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제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증권 거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시 면제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세무 전문가 상담: 증권 거래세 면제 관련 복잡한 문제나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4. 증권 거래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납부 기한: 신고 기한과 동일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 신고

5. 가산세

만약 증권 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납부할 세액의 20%
  • 과소 신고: 납부할 세액의 10% (다만, 과소 신고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연간 과소 신고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0%)
• 납부 불성실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 납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10% (다만,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5%)

6. 비상장 증권 거래 시 유의사항

• 세무 전문가 상담: 비상장 주식 양도는 복잡한 세금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 및 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신고 및 납부: 증권 거래세와 양도 소득세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 가산세 부과를 피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확인: 증권 거래세법,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비상장 주식 평가

비상장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됩니다. 평가 방법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순자산 가치, 순손익 가치, 또는 이 둘을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8. 절세 방안

• 적절한 평가 방법 선택: 비상장 주식 평가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유리한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공제 활용: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 시 증여세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사전 증여 계획: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전 증여 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9. 관련 법규 및 참고 자료

• 증권 거래세법: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02236
• 소득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 상속세 및 증여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3%81%EC%86%8D%EC%84%B8%EB%B0%8F%EC%A6%9D%EC%97%AC%EC%84%B8%EB%B2%95
• 국세청: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10. 전문가의 도움

비상장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세금 계산, 신고, 및 절세 방안을 안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내용이며,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문제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